[사설]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올해도 떨고 있어야 하나

지난 2022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기지역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 19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 한 반지하 주택 내부에 2년 전 발생했던 침수 피해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 사진은 2022년 7월 침수 당시의 처참했던 모습. 경기일보DB

 

제주지역에서 장마가 시작돼 일주일쯤 뒤에는 중부지방도 장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올여름도 폭우가 예상된다. 반지하에 사는 서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크다. ‘침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렵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22년 8월,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 퇴출’ 선언과 함께 반지하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당수 반지하 주민은 여전히 침수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체감할 만한 대책이나 지원이 없었다고 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지하를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도내의 반지하 주택은 지난해 기준 13만6천38가구다. 전국 반지하 54만5천389가구의 25%를 차지한다. 이 중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된 도내 반지하는 5천200여가구로 3.8%에 불과하다.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침수 피해가 극심했던 반지하 주택에 대해 지난해 6월 전까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침수방지를 위해선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빗물이 저지대 주택가로 차오르는 것을 일시 차단하고, 주택 내 하수구나 화장실에서의 역류를 막아야 한다. 그런데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한 가구는 절반 정도이고, 설치가 완료된 반지하 가구는 극히 일부다.

집주인의 반대로 세입자가 원해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집주인이 ‘침수 주택 꼬리표’ 낙인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를 꺼려해서다.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의 설득과 함께 집주인들의 협조가 필수다.

반지하 주택의 주거상향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 대비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지하 3천가구에 가구당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하지만 4월 말 기준 지원받아 이주한 가구는 556가구뿐이다. 목표치 3천가구의 18% 정도다. 이주 실적 저조는 반지하 거주자의 74.7%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이다. 이주비도 모자라고 주거 비용도 부담돼 반지하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사 비용 지원 같은 소극적 정책으로는 ‘반지하 퇴출’이 쉽지 않다.

조사·예산 부족에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의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은 큰 문제다. 가용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침수 위험 주택과 구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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