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과세는 합헌"

▲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미국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7 대 2로 미국 의회가 분배되지 않은 기업 수입과 관련, 개인 및 기업에 과세할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AP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세금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트럼프 감세안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천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대부분은 애플, 화이자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워싱턴주 거주 부부의 의무 송환세에 대한 환급 소송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