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북한의 전체 인구는 우리 절반도 되지 않는 데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처지인데 그런 곳보다 어린이 숫자가 적다니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0.72명은 침략당해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내놓을 만한 저출생 극복 정책은 거의 다 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청년층 마음을 바뀌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육아휴직 실질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은 평가할 만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정책의 규모를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국은행 저출생 개선 시나리오. 각 항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출산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의 정책 보고서는 눈길을 끈다. 출생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비혼 출산 확대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각각 0.41명, 0.16명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집값, 일자리난, 물가, 보육난, 사교육 등이 출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 출생률이 더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42%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층이 40%로 늘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두 문제에 대한 정책에 빠져 있다. 두 문제 모두 단기간에 변화를 이루기 어렵지만 시작이라도 해야 한다.

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저출생 극복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출생률에 직결되는 예산이 23조5000억원 정도였다. 이를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나누면 1억원이 넘는다. 부영그룹식 출생 축하금 1억원이든, 아동 수당 대폭 확대든, 자녀 출산 시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든 젊은 층도 놀라서 다시 쳐다볼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