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러 협정에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유엔 안보리 약식회견서 북러 협정 체결 규탄
"국제사회, 불법 활동 규탄·대응 위해 단결해야"
韓, 안보리 첫 사이버안보 회의 주재…北 논의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 시 상호 군사지원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에 앞선 약식회견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몇시간전 한국 정부는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자세한 내용은 그 성명을 참조하기 바란다"면서도 "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덧붙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직접 지원이나 간접지원, 협력도 명백한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며 "이러한 결의에 동의했던 안보리 주요 이사국이 이제는 이러한 협정에 서명하면서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기술지원 등을 약속한 것이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조 장관은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이러한 불법적 활동을 규탄하고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결연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안보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사이버안보 분야 고위급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한국이 주도한 것이며, 회의에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도 논의될 예정이다.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초국경적 성격을 가진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제고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63개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크웹과 가상자산 강탈을 통해 창출된 불법 수익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위반해 테러 활동과 핵,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원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위협과 국제평화 및 안보 연관성은 분명하며, 안보리가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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