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 오만한 말장난"..."대통령도 1년씩 하자?"

손효정 2024. 6.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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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협상안 제시는커녕 요지부동 거부"
"野, 헌법상 거부권 부정…법대로? 명심대로!"
野 "권한쟁의심판 청구 뒤 중재안, 말 안 돼"
野 "與, 부의장 선출·상임위 명단 제출해야"

[앵커]

'법사위와 운영위를 1년씩 번갈아 하자', '그럴 거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자.'

어제 여야가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주고받은 제안과 역제안을 두고, 여야는 오늘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원 구성 쟁점인 법사위·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자는 여당 제안을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협상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모든 제안을 요지부동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건 '거부권 중단' 조건을 가리켜, 헌법에 명시된 재의요구권을 거부하는 건 결국 '법대로'가 '명심대로'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만한 말장난이나 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동참하라는 것은 여당 의원까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부대로….]

민주당은 두 상임위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꾸려진 상임위가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곧바로 중재안을 제시한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자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장외 '불법 파업'을 거둬들인 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뽑고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라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여당 제안을 굳이 받을 거면 1년 뒤 거부권 행사 상황을 따져보고 상임위 교환 여부를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변수인데, 당내 중진 회동에서 남은 7곳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와 원 구성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장이 못 박은 협상 시한인 주말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법적 조치에 감정의 골까지 깊어지며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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