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연합훈련도 예고...냉전 시대로 회귀?
"전략·전술 협동 강화"…북러 연합훈련 가능성
북러, 첨단 분야 협력 → 北 무기 개발 우려
북러 조약 실현 가능성？…각자 처한 상황이 변수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이번 조약에서는 또 동맹관계에 맞게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연합훈련에 나서고 북한의 전략 무기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냉전 시대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이번 조약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 사이 맺은 조약보다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함께 국제 및 지역 기구에 가입할 가능성도 열어 뒀는데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 전략·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고, 방위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전쟁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후속 협정이나 연합훈련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이 주도하는 다양한 양자, 다자간 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 메커니즘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북러 간 군사협력의 우선순위는 연합군사훈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안보동맹의 근간도 결국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또 정보통신과 우주,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이 자칫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를 뛰어넘는 군사기술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장 /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 냉전 시대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오는 선에서 그쳤다면,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진전된 군사 기술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양국 사이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와 경제 기반이 없는 북한이 서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현승수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지금 북한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61년도에 상호 원조 조약 당시처럼 공장에서부터 모든 인프라까지, 그리고 모든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거저 주는 원조 경제 지원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경제난과 국내외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는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북러가 조약을 앞세워 모든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허물어지고 북한에 각종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지경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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