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겸직신고 소홀…하나마나 공개도

[KBS 대전] [앵커]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겸직 신고 의무를 강화한지 1년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상당수 의회가 신고 내용을 누락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도의원들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의정활동을 겸해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겸직 의원 가운데 보수를 받는 의원은 12명,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지원을 받는 기관에 겸직이 금지됐지만 신고 내용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받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전이나 세종시의회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의원 이름을 가리고 업종을 뭉뚱그린 채 보수 수령 액만 밝혀왔습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선까지 공개해라 그런 규정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얼마를 받고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생략하고..."]

기초의회는 더 엉망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씩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지만 서산, 논산시의회와 부여, 청양, 예산군의회는 최근 시민단체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다른 공지와 뒤섞어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겸직 신고 내용을 심사하는 외부 자문위 설치나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전오진/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 "의원의 이해 충돌과 관련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보수를 받는 직장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경실련은 겸직 신고 규정이 모호하고 위반해도 겸직 사임을 권고하는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며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의회 스스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