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자체 예상적자 18.6조···전년보다 25% 악화

예산 0.5% 늘었지만 지출 1.7%로 더 늘어
재정자립·자주도 악화···43%는 인건비도 허덕

[서울경제]

국세수입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상 적자가 1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입은 287조 2609억 원으로 전년보다 0.5% 증가했다. 통합재정지출은 305조 8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었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제외)는 18조 5960억 원 적자로 예상됐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14조 8292억 원 적자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35조 4396억 원의 적자가 난 바 있다. 같은 당초 기준으로 비교하면 3조 7668억 원(25%)의 적자가 더 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자체 순계예산(지자체 내 내부거래 및 지자체 간 외부 거래 중복 계상분 공제 금액)은 310조 818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305조 4109억 원 대비 1.5% 증가했다.

총계예산(공제 없이 단순 합산 금액)은 433조 9014억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 총계 423조 9410억 원 대비 2.3% 늘었다. 광역 지자체 예산이 203조 4471억 원으로 65.6%, 기초 지자체 예산이 106조 6347억 원으로 34.4%를 차지했다.

지방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6%로 전년 50.1%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 세입 중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전년 74.1% 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의 지방 균형발전 기조와 달리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04개(42.8%)로 나타났다.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과징금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시에 집중돼 70.7%를 차지했다. 국가 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23조 5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84% 감소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