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빽] 북·러 '군사동맹' 사실상 부활…냉전으로 회귀하는 한반도?

김혜영 기자 2024. 6.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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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20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는 4조입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것으로, 문구만 보면 북·러 조약이 더 강력한 형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 실제 조약 내용이 어떻길래 한국은 물론 서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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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20일)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으로 해석되는 4조입니다. 

4조는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것으로, 문구만 보면 북·러 조약이 더 강력한 형태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되는데, 실제 조약 내용이 어떻길래 한국은 물론 서방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일까요. 

깊은 백브리핑을 전하는 '딥빽'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인터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이석배 전 주러시아 대사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취재 · 구성 : 김혜영,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서현중, 성재은, 인턴 : 이승주, 김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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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k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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