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기회발전특구, 지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종합)

박미영 기자 2024. 6.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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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서 제9차 지방시대위 회의 주재
교육발전특구 이어 8곳 기회발전특구 지정
"40조원 규모 기회특구가 핵심 성장동력"
"기회특구로 경제활력…제가 직접 챙길것"
러북 조약 등 엄중….만찬 취소 용산 복귀
[포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0.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발전 전략이 아니라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이날 확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블리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시대 구현의 핵심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자리로, 경북·전남·전북·대구·경남·부산·제주 등 총 8곳이 지정됐다. 지정된 8곳의 시도 단체장과 투자협약 기업간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도 함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스코 창립자인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사즉생의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건설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이런 불굴의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지난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지정한 기회발전특구가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선포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각 지역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 한도 확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8개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하고 이는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기회발전 특구는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사회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 추진경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안),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이어 지방시대위원과 투자기업, 시도지사들이 성공적 안착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은 "이번에 시도에서 신청했었던 산업들은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고 미래산업이며 신성장과 관련된 산업"이라며 "전통산업은 수도권과 지방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첨단산업은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수도권과도 경쟁이 가능하고 글로벌 경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큰 의지를 갖고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규제 해소 및 세제 혜택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포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및 기회발전특구 협약체결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0. chocrystal@newsis.com


시도지사들도 각 지역별 툭구 운영 비전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가업 상속 공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 관련 법 개정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후속 조치들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사회 성장 잠재력의 구조적인 저하와 저출생 문제, 사회적 격차의 확대 등이 모두 수도권 일극주의와 매우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풀어내기 위한 방식은 단순히 나눠주는 것이 아닌 기회발전특구처럼 혁신 거점을 늘려가는 방식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먼저 지난 주에 발생한 부안 지진 사태와 관련 해외 순방 기간 중에도 현장을 챙겨주시고 피해복구를 지원해 주신 대통령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대상 확대, 공제한도 확대 등이 법 개정 사항인데 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 2조 원 미만인 기업 정도로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자지단체장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토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범식에서 발표될 40조 원이라는 투자 계획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오늘 기회발전특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내용은 더 풍부하게, 공간적 규모는 더 확대해서 양과 질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협약에는 경북(에코프로), 전남(포스코퓨처엠), 전북(효성첨단소재), 대구(엘앤에프), 대전(리가켐바이오), 경남(SK오션플랜트), 부산(코스콤), 제주(한화시스템) 등 8개 시·도지사와 앵커기업 대표들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 후 시도지사들과 만찬이 예정돼 있었으나 러북 조약 체결 등에 따른 안보 현안을 챙기기 위해 만찬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 회의에 앞서 경북 경산 대표 전통시장인 경산공설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물가를 점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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