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넘은 북·러…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검토

김정은·푸틴 군사동맹 복원에 NSC 열고 강경 대응
"유엔결의 위반" 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 추가지정

◆ 북∙러에 정부 맞대응 ◆

정부가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동맹 복원에 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대북·대러시아 수출통제 확대 카드로 맞불을 놨다. 북·러는 전날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28년 만에 '전쟁 시 지체 없는 군사적 지원'을 조약에 명시하며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북·러가 신(新)냉전을 향해 폭주하자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한국 정부도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셈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마친 뒤 정부 공식 성명을 통해 북·러 양국을 강력히 비난하고 이 같은 대응책을 제시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러를 겨냥해 "6·25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카드를 꺼낸 점이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한·러 관계를 감안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북·러가 전날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하며 군사동맹을 복원하자 러시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물론이고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곳, 개인 8명 등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하고 있는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243개를 추가 지정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