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방지법"…여당 "수사 지켜봐야"

<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권익위가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대통령 배우자도 포함하자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여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종결한 권익위 결정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

권익위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정무위원 :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상황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여러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것을 이첩 또는 송부 하지 않았습니다.]

야권에서 제기된 김 여사 청문회는 "의구심이 생기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에 공직자 배우자를 포함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 권익위도 이를 근거로 김 여사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MBN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될 영역들이 아직은 남아 있고 지금 여기에서 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비판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니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구성을 마친 법사위와 농해수위, 환노위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뒤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던 법안들을 신속히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방침이며,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농해수위와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신속하게 처리되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정국 경색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설민환, 영상편집 : 남 일)

박찬근 기자 ge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