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급 업무 ‘업종별’로 맞춤형 전환

저출생·고령화 시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력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 ‘비자유형별’ 관리 체계를 ‘업종별’로 바꾸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6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력의 향후 수급 전망 업무를 업종별로 전환해 소관부처별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축산업 외국인력 수급 전망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업은 해양수산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등은 고용노동부와 각 관계부처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비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도입규모 총량을 통합·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간 어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은 법무부 계절근로 비자(E-8), 고용노동부 고용허가 비자(E-9, H-2), 해양수산부 선원취업 비자(E-10) 등으로 분산돼 들어와 노동시장 전체 관점의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국무조정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일괄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첨단·전문인력 적극 유치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유학생 졸업자를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로 분산된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 기능은 총리가 이끄는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