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까지 열어놔…북러에 강경 대응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에 '레드라인' 넘었다 판단
모호성 유지하며 러 대응 살핀 뒤 대응 수위 조절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관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재검토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북러가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에 합의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러시아가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을 건드리며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성명을 읽은 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정부는 줄곧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 방침을 고수해 왔다.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다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번에 살상무기 지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금까지는 한-러시아 관계를 고려해 살상무기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러가 상호 군사개입 길까지 열어두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기존 방침을 계속 고수할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살상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 러시아로서는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된다.

안보실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 회의를 열고 북러 정상회담 결과와 양측이 체결한 조약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오전에 북러 정상회담 결과물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는데 제4조가 가장 큰 문제가 됐다.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 러시아 각국 국내법이라는 두 가지 완충 장치를 걸어놓긴 했으나 양국 중 한 국가가 침공당하는 등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제4조에 담겼다.

정부는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상 '자동군사개입' 수준은 아니지만 양국이 '동맹'에 가까운 정도에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침략할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 것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가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러시아가 향후 이번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한국 측에 어떤 설명을 내놓는지에 따라 실제 대응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것이 흥미진진할 것"이라며 "미리 답을 줄 필요가 없고 차차 알게 해야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對)러 수출 통제를 기존 1159개 품목에 243개를 신규로 추가해 총 1402개 품목을 제재하기로 했다. 러시아 선박 4척, 북한 미사일총국을 비롯한 북러 양국 기관 5개, 북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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