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비뉴스] '일찍 졸업=일찍 출산'? 저출생 대책으로 펴낸 논리가

< '일찍 졸업 = 일찍 출산'? >

[기자]

정부가 어제(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조보경 기자의 리포트에서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짚어드렸는데요.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앵커]

어떤 게 당황스럽습니까?

[기자]

교육부가 추진하겠다고 한 대책 중 하나인데요. 대학 학부 입학부터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까지 '최대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 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서 결혼과 출산을 앞당긴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는데 실효성 있느냐는 지적, 당장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앵커]

네, 학위 빨리 따면 아이 낳을까란 의문이 바로 들긴 합니다.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에는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낸 보고서가 뭇매를 맞았습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여자 아이들 조기 입학시키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주장한 논리가 더 황당합니다. 직접 보시면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 조기 입학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학교가 만남의 장이 됐느냐" 등의 반응이 당시 나왔습니다.

[앵커]

이런 게 오히려 역효과만 부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