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발맞춰 ‘패키지 4법’ 당론 발의 불구 野 협조 없인 난항 민주 “재탕·삼탕… 파업부터 풀라”
여당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른 뒷받침 차원이지만, 야당이 협조적이지 않은 데다 원 구성을 두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황 위원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4개 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대체로 전날 정부 발표 대책과 유사한 내용이다.
입법권을 가진 거대 야당은 여당의 패키지 법안을 “재탕·삼탕 대책”이라며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또 ‘국면 전환용 쇼’가 아니라면 국회 파업부터 풀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근본 대책은 아니다.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구 비상사태’ 선언과 정부 대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 방안 제시 △주 4일제 도입 논의 △국회 정상화 등 3가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