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조약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

[앵커]

정부가 오늘 저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북러조약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사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북러 간 무기 운송 등에 대한 독자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먼저 이번 북러 조약에 대한 정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북러조약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조약 체결을 통해 군사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국가들이 일어나지도 않을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 협력을 약속하는 건 궤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하고 한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와 관련한 각종 제재도 실행하거나 검토키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양국 기관과 개인 등을 독자 제재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도 현재 1,100개 수준에서 1,400개 정도로 늘립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재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은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 쪽도 차차 아는 게 흥미진진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정기적으로 목요일에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앵커]

북러조약을 두고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했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번 조약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이번 북러조약이 앞서 우려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약 4조는 유엔 헌장 51조와 각국 국내법 관련 규정 있어서 '자동 군사개입'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61년 '조소동맹조약'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다만 해당 관계자는 이번 조약도 군사적인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얘기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점에 주목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만 열심히 동맹을 외치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에서는 북러조약에 대한 분석이나 대응 방안과 동시에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 북한이 이번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를 계기로 경거망동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점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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