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통합조례안 미상정 납득 안 돼…끝까지 최선 다할 것”

전날 조례안 놓고 도의회 여야 이견 상임위 파행
SNS에 유감 표명…‘학생·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20일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한 해당 조례안을 만들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교육 현안은 오직 학생과 학교 입장에서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통합 조례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실무작업을 교육청이 하기로 의견 정리를 함에 따라 교육청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제출했다”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의회는 통합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여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토의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했다”면서 “‘당론이다’ ‘기존 조례 폐지는 안 된다’ ‘더 큰 혼란과 교육공동체 간의 오해와 갈등이 발생한다’는 미 상정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의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통합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이해와 협조를 소망한다”라고 썼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전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16개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통합 조례안 상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견을 보여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례안이 교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며 상정을 보류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 상정을 약속한 민주당이 당론을 이유로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며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