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문제 극복" 대책 쏟아졌지만…실효성은 '글쎄'

[앵커]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여러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아빠들 절반은 육아휴직을 보내겠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대책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회사 눈치'입니다.

[조수경/서울 등촌동 : 대체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쓰기가 좀 꺼려지긴 (할 것 같다.)]

[강주희/서울 휘경동 :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상사분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가 2주 내 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대로 자동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의 공식 허가 없이 갈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설은비/서울 응암동 : 육아휴직하고 돌아왔을 때 위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3년 내 5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지만, 이를 사실상 의무화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등에 가사관리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최저임금에선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 비용을 낮추겠다는 건데,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 게 아니냐. 외국인 노동자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일선 부모들은 육아 현실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

이번 대책들 대부분 대기업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송다영/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분포된 비정규직 계약직. (지원이)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하는 걸 제시를 했어야…]

고용보험 제도 밖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