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의료계 대표 과반

올 9월 인력 수급체계 방안 발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추진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의사결정기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추계 전문위원회와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구체적 추계 방안은 이르면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네 번째 회의를 연 뒤 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의사결정기구를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자, 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인력 자문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한다. 여기서 도출된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은 정책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한다.

정책의사결정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관계부처 등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된다. 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수급 정책을 논의한다.

노 위원장은 "그간 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시행했지만 앞으로는 추계 근거 기반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의사결정기구가 인력 수급 정책을 논의하는 이원적 의사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위원회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 시스템 구축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건보재정은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과목, 기피 지역 5가지 중심으로 선정해 투자한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병원 인력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등 자체적 지역의료개혁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재정지원을 뒷받침하도록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노 위원장은 "현재 수가 체계에서 동일진료에 대해 병원보다 의원의 수가가 높은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행위량이 아닌 국민 건강 개선에 따라 보상하는 건보 보상 지불체계 혁신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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