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원하는 부부 포기하지 않게"…난임 지원 방향은?

[EBS 뉴스]

국가비상사태로까지 규정된 저출생 문제 해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난임입니다.

전반적인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죠.

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에도 난임과 관련된 지원이 대거 포함됐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합계출산율 0.7도 위기

윤 대통령 "국가 비상사태 선언"

3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전방위적 지원체제 가동

육아휴직 개선 · 주거 지원에 이어

난임 부부 지원 강화 

"아이 원하는 부모는 획기적 지원"

정부 지원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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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가장 주력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번만큼은 저출생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자리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어제 발표된 저출생 대책은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준비하셨습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대통령께서도 정말 이게 인구 위기는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위기다.

한 예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리스 때 스파르타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얼마나 강국이었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1만 명 정도 남성이 있었는데 이게 100년 후에는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천 명이 된 겁니다.

우리 복지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가 했던 것은 난임 정책 또 하나는 우리가 입양 정책 또 출산 정책이라든지 돌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정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제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지난해부터 대통령께서는 저출생 대책이 단순한 복지 돌봄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청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크게 여러 가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저도 정책에 참여했지만 모든 정책을 총망라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모든 부처가 함께 했는데요.

크게 정책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일과 가정의 양립,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육 돌봄 세 번째는 주거 정책입니다.

첫 번째가 일과 가정 양립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 상한선이 150만 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2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그런 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동시에 낼 수도 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게 됐었고요.

이 아빠가 되게 되면 출산휴가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열흘이었었습니다.

그는 20일로 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0~5세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해 정도에 3, 4세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0세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 3명당 교사 한 분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명당 한 명 보는 그런 걸 바꿔야 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 주거를 많이 했습니다.

출산 가구의 특공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7만 호에서 12만 호, 5만 호를 늘리게 됐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또 하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받고 있는 거의 아파트가 적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라고 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입주 전까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정말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차관님 그런데 최근에 결혼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난임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포함이 됐습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포함 많이 됐습니다.

정부에 정말 난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난임센터에 가보면 정말 아이를 낳으려고 정말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도 보면 22년 같은 경우가 난임 시술로 약 2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10명 중 1명은 난임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해마다 보면 난임 진단은 지금 24만 명 정도 진단을 받고 있는데요.

시술 건수는 1년에 14만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난임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예방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가 판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입력 검사를 합니다.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검사를 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소 기능 검사,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자 검사를 합니다.

정자가 많이 있는지 활동성이 있는지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평생 한 번을 해줬거든요.

앞으로는 세 번 해주려고 그럽니다.

20대 한 번 30대 한 번 40대 한 번입니다.

서현아 앵커

난자나 정자를 냉동하고 보존하는 것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지원 되는지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해동하는 것은 지원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한 번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동을 한다는 것은 아이를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결도 지원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동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이만 명 정도가 난자가 지원 동결되어 있는데 5%밖에 그것이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는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영구하게 이게 그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난소라든지 고환이 절제될 분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 보통 난 이렇게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환과 난소를 절제하기 전에 또 한편으로는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저희가 난자나 정자를 동결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를 원하는 부부 만큼은 정말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원하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난임부부, 어떻게 도와주실 계획입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여러 가지를 많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외 수정하고 또 이렇게 시험관 아이 해가지고 25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걸 평생 한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갖다 보면 애 하나 낳는데도 다 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이 1명당 25회 그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가 이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보통 한 300만 원쯤 들게 되어 있습니다.

70%는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해주게 돼 있고 30%는 본인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44세까지는 30%인데 45세부터는 50%를 본인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더 많이 부담하느냐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30%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난임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3일만 되게 돼 있었는데 앞으로 6일, 6일 전 휴가를 줬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난임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건강은 상당히 그런 그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센터가 전국 10개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도 이미 소아과와 산부인과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출생 여파 때문인데요.

어린이와 산모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저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아이를 낳는 데 드는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우리 혹시 그 제왕절개로 얼마나 우리가 될 수 있을지 감이 오십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서현아 앵커

많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반이 넘습니다.

62%가 제왕절개로 낳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 지금까지는 자연분만은 본인 부담이 없었고요.

제왕절개 5%를 내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5%도 저희가 바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제왕절개 하나 하는 비용이 236만 원 정도가 듭니다.

약 12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했었거든요.

이걸 바로 없애게 됐었고요.

두 번째는 2세 미만의 의료비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 무료화를 금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 미만 영아 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 번 갈 때마다 약 5만 원 정도 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세에서 8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만 7천 원밖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같은 경우를 저희가 없애서 정말로 잘 보호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아기가 아파가지고 저녁에 아픈데 열이 나는데 진짜 뛰어가도 갈 곳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가게 되면 이미 뭐 30명 60명이 대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단계는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뒤에 말씀드리는 건 소아과 오픈런이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녁까지 11시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해가 48개소인데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89개소가 있습니다.

곧 1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더구나 소망 소아암에 대한 거점 병원을 5개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증 응급의료 센터라든지 또 소아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료 지원도 촘촘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현금성 급여를 통합한다 이런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기일 제1차관 / 보건복지부

지금은 부모 급여는 현금을 주지만 저기 아까 말씀드린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다 현금화해서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 번 이렇게 해서 효과가 높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 또 양육수당도 있고 또 아동센터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웰컴 키즈 통장입니다.

아이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하나 이렇게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든 수당이라든지 현금을 다 이렇게 일일이 넣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금리를 우대 된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도 앞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이가 부담이 아닌 혜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이를 원하는 부모만큼은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입니다.

국민들이 이 약속을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