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수익시설이라 땅값 낮아?”…공공기여금 산출 허점

[KBS 전주] [앵커]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이 전주시에 지급할 2천3백억 대 공공기여금 산출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하에 운영할 대규모 수익시설의 땅 가치가 지상보다 저평가돼 공공기여금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방직 터 개발 사업자인 자광은 지하 20만 제곱미터 면적에 상업과 관광·휴게 기능 등을 하는 수익시설을 짓습니다.

지상 6층 규모의 수익시설이 지하에 들어서는 셈입니다.

전주시는 이 개발 사업을 위해 공장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하고 오른 땅값을 공공기여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2천3백억 원의 공공기여금 산출 과정을 따져보니, 지하 수익시설의 땅 가치가 지상의 30% 수준으로 저평가됐습니다.

지하에 들어설 수익시설의 경우 감정 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행법상 지하 건축물은 건축 완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 땅값이 낮게 책정되면 덩달아 공공기여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유사한 규모로 추진되는 광주광역시 옛 전방·일신방직의 공공기여금 5천8백억 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 점을 들어, 전주시의 징수 의지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도시계획에 공공성도 오히려 축소됐다는 측면과 시민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배분에 관한 문제도 부적절해 사전 협상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공공기여금을 확정하기 전까지 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전주시.

적정성 논란 소지를 해소하려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유진휘 기자 (yu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