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러 신조약에 강경조치…“우크라 무기지원 문제 재검토”[종합]

NSC 상임위 결정…살상무기 지원 방안 열어놔
북러 대상 독자제재…대러 수출통제 추가 조치도
“자동군사개입은 아니지만 동맹에 가깝다” 평가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고무된 北 경거망동 대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한 후 북러 무기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대상에 대한 독자제재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 수출대상 제재 등 대응 조치를 밝혔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원칙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도적 지원’에 방점을 두었던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살상 무기 지원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의미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장 실장은 ”매주 목요일예 열리는 NSC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고 아직 러북간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과 오늘 조약문 등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정부의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며 북러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을 규탄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기존 원칙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위 관계자는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무기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이냐 비살상이냐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도 있어서 차차 알게 해야 더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실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측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박 4척은 모두 러시아 국적이다. 기관 5개 중 두 곳은 러시아이며 북한 미사일총국, 사이프러스 및 남오세티아 기관이다. 개인 8명은 모두 북한 국적이다.

아울러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해, 현재 1159개 품목 지정돼 있는데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했다”며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북러 신조약이 우리 정부가 경고해 온 ‘레드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문안 상에 보면 침략을 당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 제공한다고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침략할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라며 “동시에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 두 가지의 완충장치가 달려있어 실제 어떤 의도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는 상세한 분석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러시아측 설명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북러 신조약 4조항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 1961년 포함됐다가 폐기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1961년 조약의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고위 관계자는 “1961년에는 지체없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돼있는데 이번에는 유엔헌장과 법 규정 이야기가 있어서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동맹’을 강조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위 등 폭넓게 알아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군사적 대응 등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북러 사이에 안보 협력이 강화되니 그에 대비한 기존 안보태세와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북러 신조약에 대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비를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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