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무죄 입증에 자신 없는 건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대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 방침을 굳혔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와 법치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폭력적 발상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법정에서 해소하지 않고 법정 밖에서 정치적으로 풀어보겠다는 심산이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이 대표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이번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사유는 '기소권 남용'이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기소해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줄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만 하더라도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최근 재판을 통해 9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화영의 변호인은 "이화영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재명의 유죄를 추정하는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12일 이 대표를 기소한 것도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표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네 가지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한 가지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우격다짐으로 검사를 탄핵하면 법원까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재판을 맡는 판사들은 탄핵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원을 겨냥해 '법왜곡죄' 신설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주장하지만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악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법 파괴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권력에 기대려 할수록 이 대표의 결백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