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양촌·용정 산단, 경남 첫 기회발전 특구 지정

[KBS 창원] [앵커]

고성군의 양촌·용정 일반 산업단지가 경남의 첫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고, 규제 특례를 위해서는 법 제정이 뒷받침 되야 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바다를 매립하고 있는 157만㎡ 규모의 고성 양촌·용정 일반 산업단지.

지방시대위원회는 경남 고성을 포함해 전국 8곳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해상풍력 구조물을 생산할 고성에서는 SK오션플랜트가 1조 원을 투자하고, 31개 협력기업도 입주합니다.

기존 사업장 121만㎡에 신규 입지가 더해지면, 관련 분야 세계 최대 규모가 됩니다.

경상남도는 직접고용효과 3천6백 명, 생산유발효과 3조 천3백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이나 신설·증설 기업에는 상속 공제 확대 혜택과 5년 동안 법인세 전액 감면, 사업용 부동산에 재산세 전액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무엇보다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규제를 푸는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아직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국회에서 다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으로 발의됐습니다.

공유수면에서 이뤄질 생산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 대형 구조물을 반출할 항로 개설 절차 단축 등이 고성의 기회발전 특구에 필요합니다.

[이미화/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 "(발의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 특례에 대해서 특례 의제를 특별법에 담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고성에 이어 통영에 관광 분야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다음 달 하고, 다른 기회발전 특구 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김신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