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쟁 땐 군사원조' 조약 전문 공개 파장

2024. 6. 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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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약전문이 공개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짚어 보겠습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1 】 김 기자,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협정'이라고 언급했지만,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조약'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협정과 조약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답변 】 통상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협정과 조약은 받아들여지는 무게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약은 국가 간 체결하는 국제법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말하는데요.

조약 명칭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협정은 주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주제를 다루는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제목은 조약문이죠.

조약은 가장 격식을 따지고 정치외교 관련 기본 관계에 대한 합의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이 12개 조항에 그쳤는데 이번에는 23개로 좀더 포괄적이고 상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질문1-2 】 이번에 공개된 조약문 중에서도 '전쟁 때는 군사원조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해석이 나뉜다고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먼저 리포트에서 봤듯이 1961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약도 과거 조약도 둘다 '상호 지원'과 '모든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군사 동맹의 수준까지는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가) 이런 정도의 (군사력) 제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자동 개입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원조에 더 중점을 두고…."

어제(19일)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재차 사용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질문1-3 】 그럼 이번 조약으로 '전쟁만 나면 다 돕는건가?' 이런 궁금증도 나오는데요.

【 답변 】 그건 아닙니다. 조약에 나온 '침략'이라는 단어를 각 국가가 판단을 해서 상대국이 침략을 당했다고 판단하면 돕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돕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 조약을 합의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질문2 】 일단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더욱 밀접해졌다는 건 분명할텐데요. 혹시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네, 북한과 러시아가 초밀착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약의 상호 지원 부분뿐만 아니라 전문 8조의 경우에는 '공동조치'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눈엣가시인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항해 북러 군사 훈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조치라며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질문3 】 그럼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협력도 마찬가지인가요?

【 답변 】 네 맞습니다. 이미 어제(19일)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직접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 인터뷰 :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주도한 무기한 대북 제재는 뜯어고쳐야 합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군사 기술 거래와 협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 지원을 북한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군사정찰위성을 비롯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기술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였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권예지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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