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소 동맹조약, 63년 만에 사실상 부활

[앵커]
우리 정부가 강수를 둔 건 러북 정상간의 합의가 그만큼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961년 조소 동맹이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조약 상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조약 4조로, 두 나라 가운데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다른 한 쪽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1961년 구 소련과 북한이 맺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함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어제)]
"그 어떤 나라의 침략이 있는 경우에 서로 협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유엔헌장 51조와 양국 국내법에 준한다는 등 유엔까지 거론했는데, 이는 조약이 국제법에 부합하고,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조약 효력 기간도 '무기한'으로 정해 1961년 조약의 '10년 효력'을 훨씬 뛰어 넘습니다.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공동조치제도'도 새롭게 명시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받고, 답례로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을 전수 받는 등 군사 협력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조약을 근거로 러북이 동맹이라고 밝힌 만큼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명목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석배 / 전 주러시아한국대사]
"조약의 강도는 러시아와 미국 간 대결 구도의 심각성, 첨예함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푸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소련 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며 양국 간 뿌리 깊은 동맹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