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자동군사개입’ 부활… 북·러 혈맹관계 복귀 의미” [신냉전 전선된 한반도]
1961년·2024년 ‘지체없이’ ‘軍 지원’
자동개입 시사하는 핵심어 동일 반영
“북·러판 핵우산 확장 억제까지 담아
1961년보다 더 강력한 조약” 분석도
“지원과 개입은 달라… 관계 지켜봐야”
북·러 신조약(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를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푸틴·김정은 서명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각각 남긴 서명이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0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현승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연구원 주최 긴급토론회에서 “1961년 소·조(조·소) 동맹조약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 부활에 가깝다”며 “러시아와 중국(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도 군사동맹관계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북·러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라는 틀에 구애받지 않고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군사동맹 차원으로 협력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번 조약을 체결한 데는 서방에서 ‘러시아 본토 공격’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홍 연구위원은 “러시아 본토까지 가지 않는다는 내부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대미견제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과 동북아를 연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현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수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 그에 따른 러시아 안보 환경, 미·북관계, 미·러관계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전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1950~1953년 (조국)해방전쟁(6·25)에서 소련 조종사들이 수만번 전투비행을 했다”고 한 것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소련군의 6·25 참전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발언”이라고 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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