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해외 기업 참여 땐 "88% 내줄 수도"
정부가 어제(19일) 동해 유전 개발에 세계적인 석유회사 5곳이 관심을 보인다고 밝힌 뒤 그 회사들이 어딘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가 투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현행법대로라면 해외 기업이 채굴량의 88%를 가져가게 돼 있어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동해 심해 유전 개발에 관심을 표한 곳이 세계적인 석유회사 5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곳과는 비밀준수 계약을 맺고, 보안이 유지되는 자료열람 단계까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섭/한국석유공사 사장 : 여러분이 말씀만 하면 금방 아는 기업입니다. 단계는 가장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회사, 미국 엑슨모빌로 추가 검증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엑슨모빌은 동해 심해 유전 가능성을 평가한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몸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4곳은 아직 관심 표명 단계라 실제 투자 여부로 이어질진 미지숩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엑슨모빌이 직장 동료였던 아브레오 고문의 액트지오를 공정하게 검증했겠습니까. 파면 팔수록 감자 줄기처럼 엮인 사적 관계는 대왕고래의 꿈이 아니라 '카르텔의 꿈'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본격적인 해외 유치는 내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제도 정비도 필요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이 우리 해역에서 광물을 채취했을 때 우리 정부에 내야 하는 조광료가 판매가액의 최대 12%라, 국부유출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내일 첫 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투자 유치 계획을 논의합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채무 갈등' 박세리 아버지 논란에 손흥민 아버지 재소환 "자식 돈은 자식 돈이고 내 돈은 내 돈"
- 강릉 경포 바다 뛰어든 30대 여성 구조 "수영 잘해 떠 있었다"
- 5천년 역사 스톤헨지까지…'그 단체' 이번엔 세계유산 테러 [소셜픽]
- "어제 꿈에서 본 호랑이" 뭐길래? 1억뷰 찍은 이 그림 [소셜픽]
- 이승엽 감독의 '심판 참교육'…초유의 비디오 판독 번복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