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협력 엄중 규탄…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종합)

장호진 국가안보장, 브리핑서 정부 규탄 성명 발표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수밖에 없을 것"

장호진 국가안보실장@news1.kr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북러 협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며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오후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도 저희가 함께 논의했고, 아직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과 오늘 오전에 공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항 문안 부분을 가지고 일단 분석적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 간에 무기 운송과 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저희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지만 여기에 243개의 신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