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재세특위 “우리나라 상속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상속세 공제율 높이고 세율 낮추는 방안 논의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0일 상속세 공제액을 높이고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율 최고 30%로 인하’ 주장에는 “당장 대폭 인하하는 것은 나름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의 송언석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 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상속세”라며 “5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세표준 구간, 1997년 이후 28년째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점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우자·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와 현행 5억원인 일괄 공제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적다”며 이를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기업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제도 개선과 공익법인 상속세 부담 완화도 논의했다.

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주장한 ‘상속세율 30%로 인하’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습관처럼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계속해 왔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