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점주 단체 협상권 필요”… 국회 모인 가맹단체들

가맹점주협의회 “문제 제기 점주를 악마화”
연돈볼카츠 점주협의회장 “저희만의 문제 아냐”
점주 단체 등록제 도입·협의 의무 규정 요구
오세희 “가맹사업법 개정 힘 쓸 것”

“연돈볼카츠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맹점주협의회가 협상권을 가져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 구조는 출점 마진과 유통 마진인데, 저기(더본코리아)는 출점마진이 아직도 높다. 그렇기에 출점하고 나면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게 되고, 브랜드 운영이 어려워지면 다른 브랜드를 또 만든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참석자들. 왼쪽 뒷줄부터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 사무국장,박승미 전가협 정책위원장,정종열 전가협 자문위원장,김영진의원,유충흔 청년피자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김한규의원,이재관의원,진정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송명순 전기협 공동의장,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민병덕 의원,김원이의원,오세희의원. /오세희 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 위원장은 “지금 존재하는 (더본코리아의)브랜드 수만 29개다. 그 많은 브랜드를 어떻게 다 관리하겠나”라며 “브랜드를 만들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유명세를 활용해 점주들 모집해서 수익을 취하고 (브랜드를) 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점주들은 본인이 경영을 잘하지 못해 사정이 어려운가 하면서 힘들어하다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거나, 본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항의하게 된다”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를 악마화는 프레임을 씌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연돈 가맹점주들도 용기 있게 나섰는데, 역시나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없애겠다’며 본사에 1억5000만원가량을 요구했는데, 이를 정 위원장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보도는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인용해 “점주들이 금전적 보상안만 이야기해 파행을 예감했다”고도 전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였고, 가맹점 매출이 급락하여 가맹점이 고사하고 있다”면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제시한 안도 가맹본부가 거절하며 결렬된 만큼 가맹점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돈볼카츠가 월 3000만원 이상의 예상매출을 제시하며 가맹점주를 끌어모았으나 실제 매출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필수 물품 가격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 등의 대책과 책임 있는 브랜드 관리에 대한 점주들의 요구에도 본사가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돈볼카츠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수익률 등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부 가맹점주들이 회사가 월 예상매출액을 3000만원이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2022년 연돈볼카츠 월 매출 1700만원 수준의 예상매출산정서를 가맹점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규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은 “가맹본부는 지난 4월 29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심의를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는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가 있던 5월 7일이나 경기도 분쟁조정 기구의 당사자 현장 대질일인 5월 17일보다도 빠른 시점”이라며 “본사는 처음부터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이 점주를 악마화하려는 프레임을 준비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는 일부 점주들의 금전 요구가 있던 지난해 7월 이후 결성된 것”이라면서도 “가맹사업법도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의 엄중성을 고려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손해 발생 시 3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손해액 일부라도 보상받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매도될 일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저희 만의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맹점주들은 생계를 걸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더본코리아 뿐만 아니라 많은 가맹본부들이 이러한 점주들을 악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규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범수 기자

◇ “가맹점점사업자 단체 등록제 도입하고 협의 의무 규정해야”

이날 간담회에는 맘스터치·BHC·푸라닭·청년피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회장단도 참석했다. 진정호 BHC 가맹점주협의회회장은 “BHC는 가맹점주가 오후 12시에 문을 열고 오전 12시에 문을 닫을 것, 휴업일은 월 최대 2회로 강제하고 있다”면서 “가맹사업법에는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업시간과 휴업일을 강제하면 대등한 지위라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황성구 맘스터치 회장은 “가맹본부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고 본부는 물품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이익을 올리는 와중에 점주들의 경영은 어려워져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어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돌아온 것은 소송이었다”면서 “본사가 가맹점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적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해결 방안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단체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 수를 공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돈볼카츠의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종속된 영업자인 자영업자를 보살펴야 할 기업들이 이들을 생존의 자양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가맹사업법은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에게 ‘무늬만 사장님’이라는 꼬리표가 더 이상 달리지 않도록 가맹사업과 수·위탁 거래에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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