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부, 북러 조약 체결에 "궤변이자 어불성설"

정부 명의 성명 발표…"엄중한 우려 표하며 규탄"
'상호 군사개입' 조항에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두고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성명을 공개했다.

정부는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1.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2.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3.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