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군사·경제 협력 엄중한 우려…한미일 안보체계 강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강력 비판…성명 발표
“선제공격 가정한 군사협력 약속은 궤변이자 어불성설”
“안보리 결의 위반…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데에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러시아를 압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를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비난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