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북러조약 체결과 군사 협력에 엄중한 우려·규탄"

[앵커]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가 되면 상대에게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거 맺었던 '자동 군사개입' 수준을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한 뒤 조금 전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호진 / 국가안보실장]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적 연대에 관한 조약 체결 저희 정부의 입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포해드린 정부 성명 발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

특히 6.25전쟁과 우크라 전쟁등 먼저 침략 전쟁 일으킨 전력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않은 선제공격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

특히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오는 것은 한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오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원래 상임위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원래 예정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희가 함께 논의를 했고 아직 러북 간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다 파악된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과 또 오늘 오전에 공개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문안 등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을 결정을 해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운송과유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와 북한 측 또는 제3국의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수출 통제와 관련해서 현재 1159개 품목이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243개 신규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총 1402개 품목이 앞으로 제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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