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일으킨 의대 정원, 앞으로 정부⋅의사⋅환자가 결정

의료인력 수급 정책 전문위원회 구성
“2025학년도 정원 조정 대상 아냐”
“의협 등 의료계 논의 참여해 달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의정 갈등을 일으킨 의대 입학 정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위원회를 만든다. 정부의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적이면서도 신뢰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책위원회 구성과 결정은 내년도 의대 정원과는 무관하다. 나아가 위원회가 언제부터 실제 작동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적용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 구성

정부는 2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9월까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가칭 수급추계전문위)를 구성한다. 전문위는 의학, 간호학, 보건학, 경제학, 인구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정책을 제안하게 된다.

수급 추계 과정에서 의학 기술 발전, 제도 변화, 비임상 의료 인력 수요 등 외부 요인을 반영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전문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 정책을 결정한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밖에 의사, 간호사 등 직역 대표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는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추계나 조정이 언제부터 의대 입시에 적용될지는 확답하기 어렵다. 정책 결정에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의료 수급 재정 투입 논의, 의료계도 함께해야”

이날 특위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은 필수 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 재정은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에 투자한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는 또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기로 했다. 나아가 오는 8월부터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 문화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상태가 중하지 않은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우선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특위에 참가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필수 의료 재정 투입 계획은 의료계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두는 사안”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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