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팸문자 폭탄 처벌해달라"

참여연대 등 경찰에 수사 의뢰
방통위도 대량문자 긴급 점검

최근 폭증한 스팸 문자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스팸 문자가 늘어난 원인을 밝혀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본지 6월 19일자 A25면 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스팸 문자 사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팸 문자 사태의 주요 행위자인 ‘성명 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와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문자 서비스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나 대량 문자 발송 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최근 스팸 공해는 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사태라고 여겨질 만큼 심각하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스팸 문자가 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스팸 문자 발송자와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와 대량 문자 발송 업체 등이 스팸 문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이들을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곧 시민을 모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집단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올 들어 주식 투자를 권하거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구인·구직을 하는 스팸 문자가 급증했다. 시민 불만이 커지는데도 관련 부처가 제대로 원인 규명조차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