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무기운송 등에 관여한 러시아·북한 측 선박 5척과 개인 8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러시아 수출 규제도 243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해 총 1402개 제재로 늘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