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양립·양육·주거'에 역량 집중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Q. 어제(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Q. '인구전략기획부'란 이름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신설 부처 설립 추진 계획은 어떻게 보시나요? 

Q.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간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기준도 통상 임금의 80%에서 100%로 높인다고요? 

Q. 연 1회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는데요.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요? 

Q.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1회 더 받게 됩니다. 생애 1번이던 특공 기회, 1번 더 허용되는 것인데요, 출산으로 집 문제의 걸림돌 해결하게 되는 걸까요? 

Q.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도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대책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Q. 늘봄학교 무상운영 단계적 실현하고 난임 부부 지원도 확대한다고요? 

Q. 정부의 결혼·출산 지원책 확대안,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Q.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380조 원이 쓰였다는데 출산장려금 효과 없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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