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2차전지, 여수-LNG, 전주-탄소섬유···기회특구 지정

尹 지방시대위 열고 특구지정
창업기업 5년간 법인세감면
“경북, SMR·청정수소 메카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주재해 전국 8개 시도 20개 지역을 1차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해주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20일 윤 대통령은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 포항에는 이차전지 테마로 77만평 규모 특구가 조성된다. 구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방산 분야에 특화한 특구 57만평이 조성된다. 전남 여수는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수소 생산·발전 관련 34만평 특구가 들어선다. 전남 광양·여수·순천에는 이차전지 소재 특구가 47만평 규모로 만들어진다. 전북 전주에는 탄소섬유 특구가 29.9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기회발전특구는 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현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왔다.

지방시대위는 “시·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 특구를 최종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이를 토대로 특구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에 제출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이 이번 특구 지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구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창업하는 경우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특구에서 신규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창업하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또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준다.

여기에 더해 추가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특구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폭을 더 넓혀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세법개정사항으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에는 200개 기업으로부터 26조원의 신규투자가 유입될 예정이다. 오 실장은 “200여개의 기업이 약 2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투자 14조5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40조5000억원의 투자가 특구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시대위 회의에 앞서 총선 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지역인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도 열었다. 그는 “우리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주역”이라며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바꿔놓은 새마을 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 4월 신도 마을을 모델로 해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철강과 섬유 중심인 경북 지역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원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를 만들 것”이라며 “경북이 SMR 제작 역량을 확실히 키워서 글로벌 SMR 제조허브로 성장하도록 기술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