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민단체, 밭직불금 확대 요구… "산비탈 농사에 막대한 인건비 투입"

밭농사 비중이 높은 강원도에서 ‘밭 직불금’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과 밭이 공통이다. 정부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연간 1회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별로 205만원(2ha이하), 197만원(2ha~6ha), 189만원(6ha초과)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또 다시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나뉜다. 특히 밭의 경우, 비진흥지역의 직불금은 ‘절대농지’인 진흥지역보다 71~89만원 적다. 비진흥지역의 경우 농지 외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강원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원도의 경지면적은 지난해 기준 논이 3만189㏊, 밭 7만37㏊로 밭이 두 배에 달한다. 전농 강원도연맹 관계자는 “밭농사가 생산비 대비 소득이 적다”며 “밭과 논을 면적단위로 똑같이 직불금을 지급하면 실제로 밭농사 종사자들이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내 농민들이 ‘밭 직불금’ 확대를 촉구하는 이유다.

지난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강원도연맹 등이 주최한 강원농민대회에서도 밭직불금 추가 지급이 언급됐다. 김종식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강원도는 밭 농사가 70% 이상인데, 직불금의 기준은 논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정선 직전리에서 고랭지배추 농사를 짓는 나상천(65)씨의 경우 인력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 급경사지 농사 특성상 트랙터 등 농기계를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서다. 나 씨는 20일에도 양배추 잡초 제거, 추비, 소독에 3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이날 하루에만 5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갔다. 하지만 나 씨가 받는 직불금은 1년에 500만원에 불과하다.

정덕교 고랭지채소강원도연합회 회장은 “고랭지는 인건비 투입이 막대해 생산비가 많이 든다”며 “토지가격 상승을 이유로 차등을 두고 있는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밭농사 비중이 높은 강원도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일단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차이를 둔 정부 직불금제도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강원도 차원의 제도는 농민단체와 계속 연구해보겠다”고 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