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아있는데 "상속금 내놔"母 살해하려 한 아들 징역형

정신질환에 의한 착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0일 존속살해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착각하고 어머니 B씨가 상속금 10억원을 홀로 다 받았다는 환상에 빠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범행을 제지하던 동생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망치로 모친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동생을 둔기로 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범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 정신질환으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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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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