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는 정부 위험한 구상 접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북·러가 19일 조인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의해 옛 냉전 시절에 버금가는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확인되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짝 독이 오른 북·러를 상대로 ‘강 대 강’ 대결을 벌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하게 우려된다. 정부는 신냉전의 최전선에 섶을 지고 뛰어들겠다는 무모한 구상을 접고 북·러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새 접근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일 성명을 내어 “북-러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런 조약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러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 등에 따라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이 포함된 조약을 맺었다. 냉전기인 1961년 조약의 ‘자동 개입’ 조항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북-러 관계가 상호방위 의무를 지는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기술 협력을 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핵·미사일·잠수함 등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는 북한에 치명적인 군사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신형위성운반로케트’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군사 기술을 확보한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기술을 확보하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더 한층 악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북·러가 전해오는 경고 신호를 거듭 무시하며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에만 ‘올인’했다 그 결과 남북, 한-러 관계가 파탄 나며 마침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무모한 ‘가치 외교’를 반성적으로 복기하며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선에서 상대의 십자포화를 맞을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