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중국에 최대 압박…‘힘을 통한 평화’로 복귀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前 국가안보보좌관, 포린 어페어즈 기고
폴리티코 “트럼프 재집권 시, 외교 안보의 청사진이 되는 글”
“최대압박과 외교 덕분에, 북한도 2017년 9월 이후 트럼프 임기에 핵ㆍ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안 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찰스 오브라이언은 최근 발간된 외교ㆍ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7ㆍ8월호에서 “미국을 가장 위협하는 중국에 대해 경제 단절(decoupling)을 불사하는 최대 압박을 해야 한다”며 “전세계의 미 해병대 병력은 모두 태평양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외교ㆍ안보팀의 최측근으로, 그의 이 기고문은 트럼프 2기 외교의 청사진일 수 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재선 성공 시, 핵심 직책에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브라이언은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The Return of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을 37회 언급하며 중국에 대한 최대 압박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의 재배정과 국방 개혁을 통해서, 중국에 맞설 전함과 B-21 첨단 스텔스 폭격기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의 요약이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조지 워싱턴은 1793년 의회 연설에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어도르 루스벨트는 “부드럽게 말하되, 커다란 몽둥이를 휴대하라”고 했고, 로널드 레이건은 후보 시절부터 “힘을 통한 평화”를 외쳤고 이를 실천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2020년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평화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되, 이 평화는 힘을 통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집권 시절, 미국은 지미 카터 이래 처음으로 새로운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기존 분쟁을 확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슬람 테러집단 ‘이슬람 국가(IS)’를 소탕했고, 그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했다.

카터 시절과 달리, 미국의 적들은 트럼프가 평화를 선호하는 것을 악용하지 못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침공 이래 더 움직이지 못했고, 이란은 감히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할 엄두를 못냈다.

북한도 트럼프 임기 초기라 할 201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핵ㆍ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와 외교적 노력의 결과였다.

중국은 계속 미국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가 자국민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을 했을 때 바로 제한적인 공습을 가하자, ‘금지선’을 넘었을 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트럼프의 결의를 주목했다.

2017년 4월 플로리다주 자신의 마라라고 휴양리조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찬하는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 트럼프는 만찬 중에 시진핑에게 "방금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나중에 "시진핑이 집에 가서, 보좌관들로부터 '당신이랑 같이 식사했던 사람이 방금 전쟁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백악관

(※2018년 4월 8일 당시 언론은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과 마라라고에서 만찬을 하기 직전에 공습을 결정했고, 트럼프로부터 “59기의 미사일이 방금 시리아에 발사됐다”는 얘기를 들은 시진핑은 디저트를 먹다가 상당히 놀란 기색이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다. 시진핑은 당시 10초간 가만히 있다가 자신의 통역에게 “다시 말해보라”고 되물었다.)

트럼프는 한 번도 ‘트럼프 독트린’ 같은 것을 선포한 적이 없다. 본능과 미국의 전통적인 원칙을 따랐다.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혼자 간다가 아니다”

당시 미국 관리들은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혼자 간다가 아니다(America first is not America alone)”이란 말을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우방국 정부들과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다.

트럼프의 외교ㆍ통상 정책은 1990년대~2017년까지 팽배했던 신자유주의적 국제주의나 세계주의(글로벌리즘)의 허점에 대한 반동(反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무역’이란 것이 현실에선 결코 그렇지 못했고, 많은 경우 외국 정부가 고(高)관세ㆍ무역장벽ㆍ지적재산권 절도를 통해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트럼프는 앤드루 잭슨(1829~1837년 재임) 대통령을 높이 평가한다. 잭슨의 외교 정책은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야 할 때에는 강력하게 나가되, 지나치지 않게 주의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는 이 잭슨 성향을 지니고 현실주의로 돌아갈 것이다. 미국의 우방국들은 더 안전하고 더 자립적이 될 것이고, 적들은 다시 미국의 파워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강력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동안 일어난 일: 중국의 부상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은 두번째 ‘미국의 세기(世紀)’를 맞을 참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강력한 군사ㆍ경제 적수가 됐다. 일상적으로 타이완을 위협하고, 중국의 해안경비대와 해상 민병대 집단은 필리핀과 저(低)강도 분쟁을 되풀이한다. 중국은 미 기업체와 정부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사이버 전쟁에서 최대의 적이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는 홍콩의 경제 개혁을 퇴보시키고, 자유를 짓밟고, 미국 및 우방국들과 싸울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이래 가장 위험한 중국 지도자다. 중국은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제는 러시아라는 유용한 주니어 파트너까지 두게 됐다. 바이든은 2018년에 이 외교잡지 포린 어페어스에 ‘크렘린에 맞서는 방법’이란 글을 기고했지만, 러시아는 그의 터프한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고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으로, 나토의 유럽 우방국들은 저(低)테크이지만 살상 능력이 뛰어난 드론과 인공지능, 수 세기 써오던 대포가 결합된 새로운 전투 환경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중국ㆍ러시아와 반미 독재국가의 축을 이룬 이란은 더 대담해졌다. 이제 2주 정도면 기본 핵무기를 만들 만큼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 지난 4월엔 처음으로 이란 영토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중국에 확실하게 대해야”

가장 급박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다. 바이든은 취임 초부터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가 시작한 고관세ㆍ수출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트럼프 이전으로 회복하겠다는 ‘올리브 가지’를 보냈다. 중국 경제가 “시한폭탄”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중국 봉쇄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정말 중국을 어렵게 할 의도가 없다. 중국이 잘 되면, 우리도 더 좋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전기차ㆍ태양광 발전ㆍ인공지능ㆍ양자 컴퓨팅 등의 기술개발과 혁신에서 미국을 앞지르려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주고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했다.

중국은 서울ㆍ도쿄ㆍ디트로이트ㆍ바이에른의 자동차 회사들을 파산시킬 목적으로, BYD 같은 전기차를 지원해 수백만 대의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는다.

◇중국 경제와 단절 추구해야

미국의 경제ㆍ군사력을 훼손하려는 중국에, 미국은 냉전 때 소련 경제를 약화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갚아줘야 한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완전한 경제 분리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경제와 단절(decouple)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 경제와 단절을 추구해야 한다. 트럼프는 ‘디커플링’을 언급하지 않고, 사실상 그런 정책을 취했다. 대미(對美) 중국 수출품의 절반에 더 높은 관세를 매겼고, 관행을 바꾸면 중국이 정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다.

이제는 더 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트럼프가 주장하듯이,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뭐든지 더 강력하게 수출통제를 해야 한다.

미국은 태평양 외교의 초점을 호주ㆍ일본ㆍ필리핀ㆍ한국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ㆍ베트남에 둬야 한다.

트럼프 비판가들은 우방국에 군사비 증강을 요구한 것이 그들을 우려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가 이 지역 관리들과 얘기해 보면 이들은 오히려 ‘양방향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트럼프의 솔직한 요구를 환영하며, 이 방식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과의 합동연습도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2018년 환태평양 워게임(림팩)에서 중국을 배제했다. 훌륭한 방어 팀은 가상 적국을 초청해 군사 훈련ㆍ계획을 보게 하지 않는다.

물론 중국은 정찰선박을 보냈다. 의회는 2022년에 타이완도 림팩 연습에 참여시키도록 했지만, 바이든은 거부했다. 이 실수도 바로잡아야 한다.

◇전세계 미 해병대 병력은 모두 태평양으로

타이완은 GDP의 3% 이하인 190억 달러를 매년 국방비에 쓴다. 다른 우방국에 비하면 높지만, 여전히 너무 적다. 차기 미국 행정부는 타이완에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약속은 타이완의 더 많은 국방예산, 징집제 확대 등과 같은 조치들에 대한 기대와 함께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 의회는 또 인도네시아ㆍ필리핀ㆍ베트남 군대의 증강을 도와야 한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대치하는 필리핀에는 프리깃함, 강습상륙함 등 현재 예비 전력(戰力)으로 있는 퇴역함들을 재정비해 필리핀에 기부해야 한다.

모든 미 해병대 병력은 중동ㆍ북아프리카 임무에서 빼서 태평양에 배치해야 한다. 현재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들은 충분한 미사일 방어 및 전투기 보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자원 배분을 다시 해서, 신속하게 이를 교정해야 한다.

◇최대 압박의 귀환

이란에 대해서도 다시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 바이든이 이를 되돌리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은 1일 150만 배럴을 넘어 최근 6년 중에 최고에 달했다. 이렇게 연간 벌어들이는 수백억 달러는 이란 정부와 군부에 횡재가 됐다.

중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의 진정한 소스(source)는 혁명적 신정(神政) 체제인 이란이다. 테헤란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각종 무장집단에 무기ㆍ재정ㆍ정보 지원을 한다. 이란을 봉쇄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ㆍ팔레스타인 분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바이든, 아프간 대통령에 이어 우크라 대통령에도 망명 제안

2021년 여름 미군의 혼란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그 6개월 뒤인 이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간에는 직접적인 선(線)을 그을 수 있다.

바이든은 아프간 대통령 아쉬라프 가니에게 아랍에미리트연합(UAE)로 망명 여객기를 제공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똑같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망명을 제안했다. 다행히 그는 이를 거부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약속한 61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막기엔 충분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엔 부족하다.

트럼프라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계속 지원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 재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러시아에는 계속 외교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다. 러시아는 비(非)예측성으로 인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라면 또 나토의 지상군과 공군력을 러시아에 인접한 폴란드에 계속 순환 배치해, 러시아의 어떠한 나토 영토 침공도 막을 것이란 확실한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

◇미 군사력의 쇠퇴

작년에 미국은 전군(全軍)에서 6만 5000명을 모병했는데, 해병대ㆍ우주군만 빼고는 다 미달이었다. 1만 명 부족했다.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확신이 결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7월 갤럽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미군에 대한 신뢰도는 60%로, 1997년 이래 최저였다.)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단도 갈수록 부족하다. 레이건 말기에 592척에 달했던 전함은 이제 300척 미만이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가 판단하는 전세계 18개 해역에서 ‘재래식 억지력’을 발휘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미국은 트럼프가 2017년에 세웠던, 2032년까지 355척의 전함을 배치한다는 목표를 다시 수립해야 한다. 미 의회는 B-2 폭격기를 대체할 B-21 신형 스텔스 폭격기 100대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군사전략가들은 동급(同級)의 경쟁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전쟁을 하려면 이런 첨단 폭격기 256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보유한 B-2 폭격기도 원래 132대를 계획했지만, 결국 21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1950년대 U-2 고(高)고도 정찰기를 제작할 때에는 계획에서 생산까지 1년 반 밖에 걸리지 않았고, 예산 내에서 이뤄졌다. 지금과 같은 미군 내부의 현상 유지 마인드, 의회의 예산 책정ㆍ계획 기능 저하를 고려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계획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첨단기술을 장착하려고 수년을 질질 끌고 예산을 턱없이 초과하는 무기 생산 계획은 재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항공모함들은 1990년대 초중반에 디자인할 때에, 당시 해군은 존재하지도 않는 전자(電磁)식 전투기 발진 시스템을 고집했다. 결국 막대한 제조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했다.

◇”네 적과 친구를 정확히 알라”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로 선출된 우방국의 보수적인 지도자들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며 거리를 뒀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이 그들이다.

이들의 정책은 다보스 포럼에서 환담하는 국제주의 엘리트들과는 다르지만, 그 나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바이든은 이런 현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다보스의 리버럴 엘리트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옹호한다.

하지만, 바이든이 어떤 반체제 인사를 만나고 지지했는가. 카터는 소련의 핵물리학자이자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에게 편지를 썼고, 레이건은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나탄 샤란스키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났다. 바이든은 홍콩의 민주 언론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이자 기업인인 지미 라이가 엉터리 혐의로 투옥돼도 공개적으로 언급도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김정은 같은 적대국 지도자도 만났지만, 2020년 1월 이란 민주화 시위 때는 이란 정부에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고 트위터에 썼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적들에 도전하는 반체제 인사들이나 정치세력에 대해 ‘대통령 차원’에서 더욱 주목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중국ㆍ이란 같은 강압적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아랍의 비민주적인 국가들과는 어울린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두 그룹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교류하면서, 많은 아랍국가들은 10년, 20년 전에 비해 더 개방됐고 자유스러워졌다. 중국과 이란은 반대로 갔다.

역사적으로 많은 미국인은 다른 나라에 미국의 모델을 강요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에 모델로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다고 믿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많은 나라의 국민을 억압과 빈곤, 불안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게 도왔다.

지금처럼 ‘쪼개진 나라’ 상태에서, 미국의 부활이 오늘날에도 가능할까.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이 증명했듯이, 미국은 언제든 다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오브라이언은 이 기고문에서 2024년 대선이 미국인이 ‘힘을 통한 평화’를 회복했던 대통령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