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끝장토론’ 제안 환영…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곧 마련”

“2026학년도 증원,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 제시되면 논의 가능”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학생들을 포함해 의료계, 의대 관계자들과의 소통 기회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토론 제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부에 제안하기로 한 끝장 토론에 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대 운영 30여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총협은 전날 의대생과 정부, 대학 관계자 등이 만나 의대 증원과 의대 교육 선진화를 논의하는 끝장 토론을 열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항상 소통하겠다고 했고, 어떤 형태든 어떤 장소든 (소통을 위해) 가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복귀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은 학칙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며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대학 상황에 맞춰 학생들 한명도 놓치지 않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원 2부가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판결이 문제가 호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료계 반발) 상황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단 휴진 상황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번 발표대로 가이드라인을 7월 초까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돌아와야 의대생들이 돌아온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아서 교육부도 전공의 복귀에 대한 현장 여론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전공의가 돌아오고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대통령, 총리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제안하면 충분히 논의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 부분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상당수 대학이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국 총장 세미나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이 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현안 과제가 많고 민생이 어려운 시기여서 아직 등록금 자율화는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