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레드라인 넘은 북·러 "전쟁땐 지체없이 군사원조"

정상간 조약 공개, 軍동맹 부활

북한과 러시아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28년 만에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하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결국 넘어섰다. 북한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전문을 전격 공개하며 북·러 동맹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이날 공개한 조약 4조에는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의거해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양국이 1961년 체결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와 거의 동일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자 군사동맹의 핵심 장치다. 해당 조약은 옛 소련 붕괴 이후인 1996년 폐기됐지만 신(新)냉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뤄진 푸틴 대통령 방북을 계기로 부활했다. 북·러는 또 조약 3조에는 '무력 침략 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협의할 협상 채널을 '지체 없이' 가동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북·러 조약이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내용으로 채워지자 향후 파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양새다.

[김성훈 기자 / 박대의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