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외주, 수당 축소…독일 난민정책 전환 요구 봇물

우크라 난민지원 2년간 16조원…이주민 범죄에 비판 여론

독일 베를린의 난민캠프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난민 포용정책을 펴온 독일에서 정책을 전환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기로 한 영국처럼 난민을 제3국에 외주 주자거나 우크라이나 피란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디차이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총리와 16개주 총리들은 이날 오후 베를린에서 만나 난민정책을 논의한다.

제1야당인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은 회담에 앞서 난민 외주화를 관철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주총리회의 의장인 보리스 라인 헤센주 총리(CDU)는 언론 인터뷰에서 학교와 유치원, 주택시장을 예로 들며 난민으로 인한 부담이 이미 오래 전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헨드리크 뷔스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CDU)는 "이주 압력이 우리 사회와 결속에 주는 부담을 고려해 어려운 길도 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보수 진영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난민을 제3국으로 보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국은 르완다와,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와 난민 이송 협정을 맺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자 피란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은 현재 난민 신청 절차가 면제되고 주택·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독일 시민 실업수당에 해당하는 시민수당을 받는다. 수당은 혼자 사는 성인 기준 월 563유로(약 84만원)로 다른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보다 100유로(약 15만원) 정도 많다. 독일 정부는 2년여간 약 110억유로(약 16조4천억원)를 우크라 난민 수당에 썼다.

신호등 연립정부 파트너 가운데 친기업 성향인 자유민주당(FDP)은 야당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비잔 드지어자라이 FDP 사무총장은 "세금으로 실업수당을 댈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피란민 약 117만명 가운데 독일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은 지난 4월 기준 16만명 정도다.

난민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잇따른 이주민 범죄로 더 힘을 받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독일로 이주한 범인은 망명 신청을 거부당했지만 체류는 허가받았다. 독일은 치안 상황이 좋지 않은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출신은 범죄를 저질러도 추방하지 않는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여러 난민정책과 관련한 여러 요구 가운데 범죄자 추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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