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잘나가던 회사, 중국 저가공세 때문에”…법인 회생신청 사상 최고

법인 간이회생 신청 34% 급증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LED 조명업체 A사는 2011년 회사 설립 후 형광등 조명이 LED로 전환되는 흐름에 올라타 한때 가파른 성장을 이뤘지만 중국 제품의 저가 공세가 거듭되면서 실적이 기울기 시작했다.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도전하다 지난 3월 결국 법원에 간이회생 신청을 했다.

올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사건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그 배경으로 간이회생 사건 급증이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들어 5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간이회생 사건은 7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9건)보다 33.9% 늘었다. 반면 일반 법인회생 사건은 작년 65건에서 올해 59건으로 9.2%(6건) 줄었다. 작년 124건에서 올해 138건으로 사건이 늘어난 주된 원인이 간이회생 신청의 증가인 셈이다.

간이회생 절차는 부채규모가 50억원 이하인 작은 기업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서 위기를 돌파할 여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들에 경제적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공보판사는 “원가 상승과 고금리 지속으로 자구책 마련이 힘든 소규모 기업들이 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며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위기에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