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보, 우리도 넓게 살아보자”...신혼부부 공공임대, 20평대로 완화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당장 다음 달 공급될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300가구가 전용면적 49㎡과 59㎡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일 매일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한을 최소화하고 좀 넓은 면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면적 제한을 아예 폐지할 가능성과 지자체에게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임대주택만 지원할 수 있다.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더 넓은 집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애초 취지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가구당 공급 면적이 줄어들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특히 1~2인 가구 반발이 거셌다.

서울시도 최근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2인 가구)가 20평형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게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 국토부의 면적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서울시는 다음 달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임대주택 300가구를 모두 전용면적 49·59㎡로 내놓는 방안까지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