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어 서러운데 신생아만 국민이냐”…뿔난 40대, 청약 박탈감 호소

저출산대책 역차별 논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하고
공공주택 일반분양 절반까지
“신생아 특혜 과도하다” 불만
납입총액 애매한 40대 가구
공공분양 당첨가능성 급감

3기신도시 하남교산지구 예정지 전경 [매경DB]

“몰아줘도 너무 몰아줬다. 여태까지 착실히 청약통장에 납입해온 의미가 사라졌다”

향후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에 청약을 넣기 위해 지난해 하남시로 이사를 한 최모 씨(42)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확인하고 허탈감에 빠졌다. 대책에서 앞으로 아기 낳는 가족에게 집중적인 청약 관련 혜택이 부여됐는데, 물리적으로 출산이 힘든 자신은 내 집 마련 기회의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최 씨는 “최근 정부가 청약통장 월인정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 안그래도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공공분양은 아예 포기해야겠다”고 했다.

전일 정부의 저출생 대책(주거 부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너무 혜택을 몰아준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40대는 공공분양 대책을 문제삼는다. 정부가 공공분양 아파트의 일반공급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반공급 물량이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절반을 신생아 가구에게 배정하면, 그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20년 가까이 내왔던 40대의 당첨가능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불만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에 낸 금액(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추린다. 15년6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냈다는 40대 김모 씨는 “3기신도시 뿐 아니라 좋은 입지의 공공분양은 20년 납입으로도 당첨이 불확실한데, 파이가 반으로 줄었으니 앞으로는 어림도 없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사전청약으로 조기공급된 서울대방 A1블록은 일반공급 커트라인이 2580만원(전용 84㎡)으로 최소 21년6개월간 청약저축 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내야 당첨될 정도였다. 앞서 지난해 6월 분양(사전청약)한 ‘동작구 수방사’도 당첨선이 2550만원으로 21년3개월 납부해야 당첨됐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특공 대상자 외 일반 가구(고액 납부자 제외)는 우수한 입지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민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경우 특정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특공 제도 안에서 물량을 조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공분양이 신생아 가구에게 워낙 유리해지다보니 일각에선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 공급되기 전까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산시 특별공급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안의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기존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한 번 특공 기회를 쓰려 할 때, 신혼부부 특공과 다자녀 특공 정도가 가능했다. 그러나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7년 이내 가구’로 대상을 한정짓고, 기존 특공 당첨 주택이 공공분양인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 기간도 남아있을 수 있다.

다자녀 특공은 배점 기준에 ‘무주택 기간’이 무려 20점이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공에 또 한 번 지원해도 무주택 기간 배점은 0점이니 자녀수가 3명이라도 최대 75점밖엔 못 받는다. 그만큼 우수한 입지 당첨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정 대표는 “특공 당첨 이력을 지닌 대부분 가구에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